‘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’ 추진방안
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23개의 예비타당성 조사(예타)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3조6000억원을 차지하는 사업 5개가 연구개발(R&D) 투자 기반으로 이뤄진다. 지역에 미래차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인공지능 단지를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.
이번 예타 면제 계획에 따르면 전국 권역 광역 교통•물류망 구축사업이 10조9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. 이어 도로•철도 등 인프로 확충 5조7000억원, 지역주민 삶 개선 4조원, R&D 투자 지역전략산업 육성 3조6000억원 등 순이다.
전국 단위로는 1조9000억 규모의 ‘지역특화산업육성 플러스(+)’와 1조원 규모의 ‘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’ 사업이 이뤄진다. 각각 시•도별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산업 중소기업에 R&D를 지원하고 시•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해 산업별 거점센터를 구축으로 기존 산업 고도화를 꿰한다. 지역특화산업육성+ 사업의 대상은 10인 이하 중소기업 또는 50인 이하 지역우수기업이다.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295개 거점센터에 센터당 6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.
– 출처 : 기획재정부 –
